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 은 지난 19일 진행된 ‘2019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은정 의원은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를 통한 교육이 대부분 주입식·강의식인 다중집합 교육이다 보니 교육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 시설을 통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실례로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right, rights(맞아, 인권) 운동을 예로 들며, 비단 성남시의 사례 뿐 만이 아닌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성 높은 교육시스템을 주문했다.

 

이에 덧붙여,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언급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인권에 대한 개념을 쌓는 것은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해야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시·군의 청소년 시설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의 인식이 강화되기를 바랐다. 이 부분은 군포시의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벤치마킹하도록 조언했다. 

 

아울러, 노동 복지기금이 1회성 행사에 이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지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국 전체 예산 중 36퍼센트의 비율이 노동단체의 예산에 투입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시선을 돌려 특정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다양화, 확장성에 투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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