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중식(더불어민주당, 용인7) 의원이 20일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경제보복에 따른 소재·부품 산업의 중장기적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

 

김중식 의원은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단발적인 대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예산과 정책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제338회 임시회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100억 원, 기업 기술개발 사업 100억 원 등 7개 사업비 326억 원의 추경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기술의 국산화, 수입선 다원화 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나노기술원 등 경기도의 자원을 활용한 오픈형 플랫폼을 제공해야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대기업들이 자회사나 소규모 협력사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투자확대와 기술지원을 추진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후석 경제실장은 “이번 R&D 예산은 중소기업-대기업간, 수요기업-공급기업간 상생하는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향후 4년간 2022년까지 소재·부품산업에 1,9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대기업이나 특정 업체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는 당부와 함께, “개혁 수준의 변화를 일으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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