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은 건설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노동환경이 고령화되고 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건설현장에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독일의 SOKA-BAU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 숙련이 10년 이상 되어야 마이스터가 될 수 있고, 이 마이스터가 건설사를 창업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김승환 사무국장은 많은 부분에서 김 의원의 견해에 공감하며 “그 동안은 건설업체만 배를 불리는 시스템이었는데 우리도 독일처럼 된다면 노동자들의 삶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데 건설현장은 반대로 고령화되고 있고 더 이상 청년들이 찾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건설노동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원인이 있다”며, “전문적인 건설인력을 양성할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양성된 전문인력만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면 전문성도 높일 수 있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수한 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우리도 독일처럼 100년 가는 건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SOKA-BAU는 우리말로 표현 하자면 건설노동자사회복지기금으로 청년층 진입을 촉진하고 숙련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 되었다. 독일에선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마이스터 자격증을 취득하면 높은 보수와 명예를 약속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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