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을 대신한 견제와 감시, 정책 대안 개발과 제시에 더욱 충실 하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 더민주, 군포2)는 20일, 2019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 및 도 산하기관 전반의 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종합감사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애형 의원(한국당, 비례)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재개원 진행상황과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의 협조 여부, 용인유지재단과의 갈등이 경기노인전문병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하고 유지재단과의 법적 분쟁 재발 방지 위한 행정력 보강, 경기도의료원의 적극적 인력보강과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5)은 갖가지 논란을 부른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운영과 관련해 법인이사 결원과 재선임 과정, 법적 분쟁 과정의 소송비용,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시 경기도의 현장 방문 확인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조성환 의원(더민주, 파주1)은 은혜재단 임시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무원의 관리 소홀, 퇴직 공무원의 운영 개입과 유착의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 공사비 일부를 기부금으로 되돌려 받는 사례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은혜재단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 위해 경기도에서 사회복지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 것과 위험성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특별 관리를 촉구했다.

왕성옥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은혜재단 설립자 일가의 횡령 배임 문제 등을 지적하고 원인 행위자의 책임과 재단 정상화를 통한 공익 목적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더민주, 의정부2)은 은혜재단의 토지 등 법인 재산 매입․매도 과정 및 임대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태희 의원(더민주, 양주1)은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지적하고 공공병원의 조속한 신축 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은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와 장애인 예술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지석환 의원(더민주 용인1)은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과 관련 도비 예산 지원 후 실태조사도 하지 않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대상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최종현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신설 장애인 시설 대상 보조금 지급 기준 문제점으로 인한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 피해, 장애인 택시기사 육성 사업의 문제점과 장애인들이 평생직장으로 일 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장애인식 개선교육 확대 등을 언급했다.

정희시 위원장(더민주, 군포2)은“집행부 소관 부서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언급된 각 사업 분야의 개선점과 대안제시를 바탕으로 도민 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며“의회에서도 도민을 대신한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개발과 제시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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