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시민과학’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결정 지원과 시민참여 거버넌스 혁신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의 의미와 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외 시민과학 동향, 시민과학 활용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시민과학 활성화 방향을 제안했다.
‘시민과학(citizen science)’이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과학자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새로운 생물 종이나 은하계 물체를 발견하는 등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ICT 기술발전에 따라 시민과학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성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만 1.3~2.3백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매년 25억 달러 가치를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의 경우, 환경관련 시민과학 프로젝트 18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미기록종 등재, 해안쓰레기 성상과 발생원 파악, 수원 청개구리 서식지 분포, 측정망 사각지대 시민체감형 대기질 데이터 구축, 악취 특성 파악을 위한 새로운 접근 등의 성과를 보였다.
또한 새로운 증거 혹은 기존의 자료를 보완하는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악취 저감, 하수처리장 건립계획 백지화 및 준설계획 변경, 해안쓰레기 스티로폼 해결책 제시, 산업단지 주변 대기오염 갈등 해결, 기후변화 감시 등 정책변화와 문제해결에 기여했다.
시민과학을 수행하고 확산하는데 있어 재원 부족과 취약한 인프라, 시민과학에 대한 과학자 인식과 참여 부족, 데이터 수집 방법론 문제, 시민참여의 지속성과 전문성, 시민과학의 가치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낮은 인식, 정책과 시민과학의 통합 문제 등은 장애요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시민과학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시민과학의 정책적 활용도 미흡하다. EU를 비롯하여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이 시민과학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정부의 투명성, 과학기술 혁신, 정책결정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민참여 거버넌스 혁신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미국은 ‘크라우드소싱 및 시민과학법’을 제정하여 각 부처가 시민과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발전과 더불어 여가시간 증대,고학력 퇴직자 증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 환경위험 대응을 위한 시민참여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미래 환경정책에 있어 시민과학의 중요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학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 및 '(가칭)시민과학 활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민 과학 네트워크 구축과 광범위한 시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전국 규모의 시민과학 시범 프로그램 시행 ▲시민과학 플랫폼 및 기술 인프라 구축 ▲시민과학의 특성을 반영한 R&D 자금 지원, 교육훈련, 연구 성과평가 기준 개선 등을 꼽았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시민참여 환경 모니터링이 활발한 경기도는 시민과학 인프라가 우수하므로 이러한 활동을 체계화, 조직화하여 시민과학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칭) 경기도 시민과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시민과학 포럼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툴킷 개발 등을 통해 국내 시민과학 확산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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