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지난달 30일 파주시 국회의원 황진하(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이 서울행정법원에 건의서를 냈다.

황의원은 건의서에서 “한탄강 댐은 해마다 반복되는 임진강 유역 홍수 피해에 대한 항구적 예방을 위해 한탄강 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 이라며 “한탄강 댐 건설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통해 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상습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적 홍수 안전 대책이 마련되도록 재판부가 조속하고 현명한 판결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3월 28일 한탄강 댐 철원, 연천, 포천 주민대책위원회(주선호 외 156인)가 제기한 한탄강 댐 건설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25일 댐 규모를 2억7천만t에서 1억3천만t으로 축소하는 조정권고를 냈으나 지난 2월 1일 현재 조정권고를 직권 철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해 계류 중에 있다.

의정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