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11월 21일(목)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도에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관해 상세히 질의하였다.

 

장의원은 2019년 9월 17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과제와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교사, 학생 등 패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질문한 사항이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목 신청에 따른 강사 확보를 위한 인력풀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과정국장은 “교사수급문제가 가장 어렵다.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를 수용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부족하다. 희소 교과에 대해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연수를 받게 하거나 사범대학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복수전공을 할 수 있도록 연구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의원은“일반교사들도 석사과정을 통해서 부전공 등 또 다른 관심있는 분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의견을 제안했다.

 

또한 장의원은 연구선도학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교실의 유휴공간을 변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도 했다. 2022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할 때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가장 중요한 준비 중 하나가‘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정확한 홍보’라며 고교학점제를 정확히 소개하는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교육과정국장은 “현재 지역별로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 연수와 컨설팅, 워크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변인실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겸하고 있다. 자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교학점제를 직접 경험하게 될 초등학생, 중학생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전문가 팀을 구성한 정책설명회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진행상황에 대해 답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서 또 다른 난제 중 하나가 정확한 ‘평가’이다. 그런데 소규모 학생들로 구성된 강좌별로 내신 등급을 내야 하는 문제에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의원은 평가와 관련해서는 대학입시가 중요한데,  교육부에서도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발표했는데 이 방향은 고교학점제 취지와 반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아이들이 진로와 관련된 강좌 이수 여부를 살펴본 후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뱔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기제가 반영되어야 고교학점제가 성공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정시 확대는 고교학점제 정책에 완전히 반하는 방향인데 이런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정책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참고로,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를 의미한다.

 

교육부에서는 2020년 마이스터고 전국 50개교를 먼저 시행하고, 2022년부터 전국 특성화고에 모두 도입하고 2025년 전과목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적용확대와 함께 모든 고교에서 본격 실행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0년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 고시하여 2022년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2022년 고1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21교 및 선도학교 103교 등 총 124개교가 시범 운영 중에 있고 2020년에는  연구선도학교가 204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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