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도정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하였다.
황 의원은 경기도가 오히려 더 많은 정책적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부정적인 답변은 무시한 채, 긍정적 답변만을 홍보하여 보여주기식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한 사례로 경기도의 수시 4차 도정 현안조사인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조사의 근본 목적은 성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는 성폭력 직접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93.6%의 수치만을 홍보하였다”며 “정작 도가 중요하고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성폭력 직접피해자 6.4%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황 의원은 도정 여론조사사의 설문항목의 신뢰성에도 의혹을 제기하며 “일부 설문문항은 이미 결정된 결론으로 응답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문을 설계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도정 여론조사는 경기도민의 전반적인 인식 등 실태를 파악하는 목적도 있지만, 특정 현안사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기본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되는 경우도 있다”며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된 도정 여론조사는 안 하느니만 못하고,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용기를 내어준 응답자를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의 입법·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의회다운 의회가 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의 상징물인 소원이의 탈을 쓰고 말문은 연 황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의 인사평가 시스템의 개선에 대하여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은 결국 도민에게 그 결과가 돌아가고, 그 역할 위하여 경기도의회는 2015년 입법조사관을 채용하였다”며 “이러한 입법조사관의 초과근무 현황을 파악한 결과 100시간을 넘는 조사관이 있다”며 업무과중에 대하여 우려하는 한편 불안정한 고용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석 전문위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여전히 전문화되고 명확한 업무분장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서울시의회의 입법지원인력은 16.4명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경기도의회는 8.2명에 불과”하다며 의정활동의 질 개선을 위하여 입법지원인력의 증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한편 황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자치분권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자치를 천명하였고, 도민의 권리를 위해 자치분권이 매우 중요한데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가 미흡한 수준”이며 “자치분권은 도민의 권리이기 때문이 경기도의 지방자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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