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동조합이 11월 26일 일방적인 학교주차장 개방을 반대했다.

 

조합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14명이 발의(대표 발의 박재호 의원)한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업무시간 등이 아닌 유휴시간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조합 측은 "입법 취지가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일지라도 학생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하는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조금의 고민과 배려도 없는 법률안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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