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파주시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매칭사업 추진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개선을 촉구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결의안에는 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의 확대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매칭사업을 통해 과도한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분담비율 결정방식의 개선과 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고교무상급식 사업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분담비율을 50%이상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박대성 의원은 “경기도 및 중앙정부가 사업 추진 시 과도한 매칭사업 예산을 기초지자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기에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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