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가 39개 동 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4일 일산3동부터 시작한 ‘자치분권과 특례시 공감대 확산, 39개 동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례시란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커진 덩치에 맞게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데, 시 담당부서에서 이런 특례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나아가 자치분권의 조기정착을 앞당기고자 순회교육을 기획했다.
이번 교육은 약 3개월간 고양시 39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직능단체 회원들과 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강사로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과위원장 및 고양시정연구원 원장을 재임 중인 이재은 원장과 시정연구원 소속 이창균·전성훈 박사, 고양시 자치분권협의회 이성우 위원 등 총 4명이 초빙되어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자치분권과 특례시 제도의 개념 ▲특례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도시규모에 비해 겪는 행정·복지서비스의 불합리성 ▲자치분권 시대의 시민들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 및 공감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 원장은 교육을 통해 “고양시는 인구 106만의 광역시급 도시 규모지만, 인구 3~5만 도시와 같은 획일적인 자치 제도를 적용받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특례시는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당연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주민은 “그동안 특례시가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잘 알게 되었다”면서 “하루 빨리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어 특례시로 인해 고양시민들의 당연한 권리가 회복되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교육은 동별 상황에 맞춰 1~2시간 강의로 진행됐으며, 특례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세금이 증가하는지,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시민 역할이 무엇인지, 인구가 많은 동은 분동이 가능한지 등 자유로운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특례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다”면서 “앞으로도 자치분권과 특례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 희망하는 시민들을 고양시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에 등록해 문자 전달 등을 통해 특례시 등 시정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염원이 상당히 높다”며 “특례시 지정이 시민 수혜와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특례시 법제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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