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켜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의 효과를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구인 위위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민관협치 제도인 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위원회 참여 위원과 운영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 위원회 제도의 평가와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설문조사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소속 위원회 위원 657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결과와 경기도 위원회 업무를 담당 중인 운영 공무원 216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우선,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에 대하여 위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46.7%로 높게 나타났지만 운영 공무원은 89.4%가 적절하다고 응답해 상반된다.

일반 시민의 위원회 운영 참여 항목에서도 두 집단간 차이가 있는데, 위원 57.9%는 시민참여 확대를, 운영 공무원 55.5%는 참여 제한에 의견을 냈다.

 

위원 43.9%는 민간부문 참여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반면, 운영 공무원은 그 비율이 12.1%에 그쳤다.

위원회 제도의 핵심역할로 위원은 새로운 정책의제 발굴 및 제언(26.2%), 정책기획 단계 자문(26.2%), 시민 등 다양한 주체 의견수렴 채널(20.6%) 순으로 응답했으며, 운영 공무원은 정책심의 및 의결(36.1%), 정책기획 단계 자문(29.6%), 사업집행 단계 자문 및 지원(13.4%)을 꼽았다.

 

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및 제도화를 묻는 질문에도 두 집단간 차이가 있어 위원 53.2%는 미흡하다고 응답한 반면, 운영 공무원 48.2%는 양호하다는 의견이다.

 

위원회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만족도 부문에서는 위원 29.9%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고, 만족은 19.7%에 그쳤다. 운영 공무원은 불만족이 3.2%에 불과한 반면 만족은 39.3%에 달했다.

 

위원 40.2%는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강화 방안으로는 투명하고 대표성 있는 위원 선정(43.9%), 참여 위원 및 회의결과 공개(28.0%), 담당 부서의 관리 및 운영체계 강화(14.0%) 등을 꼽았다. 반면 운영 공무원 38.0%는 위원회 책임성은 양호하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위원회 모델 개발 및 적용의 제도개선 필요성 항목에서는 위원 55.1%, 운영 공무원 33.4%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유사하다.

 

연구를 수행한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경기도 민관협치 제도인 위원회 운영실태와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했다”면서, 여섯 가지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이 제안한 개선방향은 ▲‘민관협치 과목 신설 및 교육훈련’으로 민관협치 중요성에 관한 공무원 인식도 제고 ▲모든 정책과정에 민관협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민간참여 모니터링 공개 ▲위원회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논의결과 정책반영 및 제도, 충분한 정보제공, 전문성 확보, 민간인 위원장 확대 ▲투명하고 대표성 있는 위원 선정 및 개방성 강화 ▲행정지원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을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도 협치 매뉴얼 작성과 관리’를 통한 효율적 추진 ▲공공주도 민관협치형, 민간주도 협치형, 협의기구 중심형 민관협치 모델 도입․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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