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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12월 13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재호․박소정․채우석․송규근․김완규․김종민․김수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문재호 의원은 우리 고양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최영장군묘, 밤가시 초가집, 고양향교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보았는데, 고양시 문화재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한마디로 화재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과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목재로 구성된 건물로 화재발생 시 급격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이 우려되고 구조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하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시의 소중한 역사적인 문화재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고양시 문화재 시설에 대하여 소화기 비치 및 작동여부 전수 조사, 화재뿐만 아니라 문화재 훼손 및 도난이 우려되는 문화재 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CCTV 설치, 지역 소방서와 협력해서 주요 문화재에 대하여는 ‘화재 진압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소정 의원은 놀이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최근 경향은 관 주도의 천편일률적인 놀이터 조성이 아닌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주민, 특히 어린이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참여형 조성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천편일률적인 시설로 구성되던 놀이터가 창의놀이터, 모험놀이터, 생태놀이터, 숲놀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놀이터로 조성 및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고양시 어린이놀이터는 대부분 천편일률적인 놀이기구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여전히 관 중심의 놀이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제 고양시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고양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신규 조성부터 리모델링까지 고양시 어린이놀이터의 방향과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어린이놀이터 시책 수립, 더 이상 관 주도의 놀이터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 구성,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놀이터 활동가나 자원봉사자 등의 배치 확대를 제안했다.

채우석 의원은 지난 7월에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9곳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유교 문화유산이 세계가 함께 보존하고 계승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공인받은 셈이라고 했다.

고양시에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될 만한 1688년에 건립된 고양시 최초의 서원인 문봉서원이 있었는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고종 7년인 1870년에 훼철되어 흔적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2001년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의 지표조사를 통해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고양팔현을 배향하던 문봉서원은 없지만 선현의 뜻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유림들의 뜻을 모아 1995년부터 ‘고양팔현 추향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서원 건물이 없어 고양시청 문예회관과 체육관을 오가며 제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 '문봉서원 복원을 위한 부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서'가 발간되어 후보지의 적격 여부가 세밀하게 작성된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문봉서원의 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정산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계획 상 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해 지원한 사례 및 아주 기본적인 증빙 서류도 갖추지 못한 정산보고를 접수하고 사업을 종결한 사례와 꼼꼼한 업무처리로 민간단체에게 수차례 보완을 요구한 수범사례를 비교하면서, 한 해만도 수백 개 단체에 수백억 원의 혈세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단체 선정부터 정산까지 오직 담당 공무원의 꼼꼼하고 성실한 업무역량만을 믿어야 한다면 이는 너무 부실하고 위태로운 행정이고, 제도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라고 했다.

오늘 제기한 민간 보조금 사업에 대해 감사관실의 면밀한 조사와 함께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최근 3년 이내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체에 대한 우리 시 모든 부서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완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은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것인데, 신재생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풍력발전도 과도한 토지 사용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오히려 환경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0년 녹색예산으로 별도의 공간이 아닌 도서관, 주차장, 공유지 등의 기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하고자 하는 이재준 시장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100점 중에 100점이라 할 수 있으나, 미세먼지 상황이 심한 시기인 11월에서 4월까지는 태양광 패널 위에 먼지가 쌓여 태양광이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더 나은 주거권과 환경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보급도 중요하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유지 관리의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며, 공공 태양광 패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가 발전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양시정연구원을 초빙해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덕양구, 그중에서도 자연부락에는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이 도로 곳곳에 아주 많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곳의 쓰레기는 치우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치운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곳이라고 했다.

언제까지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구청 기동처리반원들의 적은 인원으로 끊임없는 민원을 처리하고, 언제까지 주민들은 쓰레기가 치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이제는 도로변과 농로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치우는 ‘고양시 쓰레기 제로(ZERO)’를 선포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재활용분리수거함은 단순히 행정의 영역으로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협의체가 스스로 나서서 우리 동네를 쓰레기 없는 동네로 만드는 ‘고양시 범시민운동’으로 승화 되어야 하며, 주민협의체 구성과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수환 의원은 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우리 고양시도 각종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 되면서 고질적인 다수민원,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고양시에는 집단민원 총괄 부서가 없어 다수의 시민들이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들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106만 대도시의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지난 1월 민선 7기 조직개편 시 집단민원 담당부서인 시민소통담당관을 폐지하고 집단민원 조정기능을 감사관 소통민원팀으로 이관하면서 시민과의 소통 기능이 축소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2020년에는 갈등문제와 집단민원을 총괄·조정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부서를 설치하여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민원을 해소해 고양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