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미세먼지 담당 국장이 시의원은 차량2부제 대상이 안된다고 발언해 논란이다.

 

12월 16일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현용, 최재철)은 "수도권 등 전국 9개 시. 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2월 10일 성남시의회 제249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안광환 위원장(자유한국당)이 K국장(환경보건국)에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했고, 고 국장은 차량 2부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정부의 권장 사항이라며, 선출직인 시의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 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11월 1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미세먼지법 제7조에 의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차량 2부제가 법적 근거가 없고, 권장 사항이라는 미세먼지 담당 국장은 미세먼지 정책 총괄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고 성남시의회와 의회 의원은 차량2부제에 자유로운 기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상 기관"이라며 "조금의 불편함을 이유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인지 아닌지 질의하는 성남시의회의 모습도 문제지만, 시의회 의원들에게 차량 2부제 면제부를 주는 듯 한 답변은 미세먼지 담당국장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의회 의원은 차량 2부제 대상인 만큼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지속적으로 차량 2부제 모니터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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