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지난 12월 20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범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오범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난 12월 11일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4곳을 조기 반환한다고 발표했으나 의정부시의 주한미군기지가 제외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지난 65년간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의정부 주한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주한미군 등 관련기관에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문>
지난 12월 11일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4곳을 조기 반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주한미군기지가 제외 됐다는 사실을 접하고 의정부 시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울분을 금할 수 없게 되었다.
의정부시 주한미군기지는 지난 1953년부터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총 8개 미군기지가 주둔해 왔으며,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시 전역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의정부시민은 지난 65년간 국가안보의 가치 아래 많은 희생을 감내하여 왔으며, 토지·자산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막대한 손실과 기대수익 감소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한편, 의정부 주한미군기지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캠프 라과디아 등 4개소가 반환된 바 있으나, 현재 미반환중인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3개소의 면적은 의정부 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86%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반환에 따른 효과는 미비하며, 그간의 희생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의정부시는 군사도시 이미지 쇄신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통한 경기북부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미군공여지를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미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에는 안보테마공원, 캠프 잭슨은 문화 예술공원,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 조성 등 다양한 개발계획 수립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60년 이상 뒤쳐진 도시의 개발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 중에 있으며, 더 이상 시민의 염원을 담은 개발계획의 실천이 지연되서는 안된다.
이에, 국가안보를 위한 의정부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5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의 주한미군 기지를 추가하여 반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잭슨, 캠프 스탠리를 조속히 반환하라.
하나, 정부는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에 대한 기간과 방법을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하나, 만약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며,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담은 범시민 서명운동과 시민행동을 불사할 것이다.
또한, 이후 발생하게 될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 항의 방문 등 모든 행동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으로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20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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