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을 비롯한 정승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4), 임채철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이 지난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재정분권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재정분권 시스템 진단과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과제’를 주제로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최하였으며 도 내 시군의 재정분권 담당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도의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해 온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의 실질적인 재정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제1세션에서는 ‘현 재정분권 시스템의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2세션에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운영 전략’ 등 2개 주제별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정대운 위원장은 “중앙정부 의존적인 재정구조, 지자체 간 재정격차, 국고보조금 비중의 증가로 인한 재정운용의 경직성 등 많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재정분권 없이는 지방분권도 있을 수 없으며 지방재정의 확실한 분권과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승현 부위원장은 “현 정부가 자치분권 핵심 추진과제로 ‘재정분권’을 제시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조정,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면서도 “재정분권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기재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을 통해 수차례 제기됐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재정분권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채철 위원은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재정구조로 세출예산 중 지출이 의무화 돼 있는 경직성 경비 증가로 등으로 인해 재정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세법 등 지방분권 법률안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 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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