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남북관계가 개선돼 개발여건이 좋아져도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인 DMZ를 보전하고, DMZ 접경지역을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개발의 중심축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었을 때를 대비한 환경 분야별 남북협력방안과 DMZ 인근 지역의 개발과 활용 방향을 제안한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 앞서 수도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남북 환경협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87%가 DMZ의 환경적 가치가 높다고 응답했다. DMZ와 접경지역 활용․개발 시 우선시해야 할 핵심 가치로는 경제(17%)보다 환경(82%)을 선택했다. 남북 접경지역의 주거지 형태로는 67% 응답자가 마을단위의 분산된 주거지를 선호했으며, 접경지역의 에너지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66% 응답자가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선택했다.

DMZ와 접경지역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환경적 가치가 월등하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는 환경 분야별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자연환경) 산림병해충 피해회복, 양묘장 현대화 ▲(하천) 수변 완충구역 설정, 한강하구 거버넌스 운영 ▲(상하수도) 취수원과 취수방식 결정, 하수시설 기술지원 ▲(자원순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순환계획 수립 지원 ▲(대기) 모니터링과 배출원 조사, 사업장 관리기술 지원 ▲(에너지) 소형 태양광 지원,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구축 ▲(보건) 남측의 제약과 북측의 천연물 소재를 결합한 R&D 추진, 남북 가축전염병 공동대응 등이다.

세계적인 생태보고인 DMZ 인근 지역은 DMZ 보전방안을 구체화한 다음에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DMZ 보전방안으로는 국립공원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장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용도지역지구제(Zoning)를 적용하거나 산줄기, 물줄기, DMZ의 방향성을 고려한 선(線)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를 결합하여 보호지역을 정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한 이후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DMZ 보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DMZ 인근 지역은 물과 에너지 자립에 기반한 개발방식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광역상수도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물을 적정 취수량으로 정하여 물을 공급하고,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단지와 주거지 건설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광역상수도는 규제로 인한 상·하류 간 갈등과 단일취수원 의존에 따른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고,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의존한 에너지 공급체계는 핵폐기물처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일으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한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과 개발 전문가, 관련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한 ‘DMZ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백지상태인 DMZ 인근 지역에 기존의 남측 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발전방식을 창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