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오찬석)은 2020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 세 가지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하는 제도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 7,410만원 이하, 월 수입액은 가족 수에 따라 1인 가구 702,878원 이하, 2인 가구 1,196,792원 이하, 3인 가구 1,548,231원 이하, 4인 가구 1,899,670원 이하 등으로 조정 되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기는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가능하며, 복무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감면은 가족의 범위와 피부양자의 연령 등에 따라 재산액 및 월 수입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경기북부병무지청 고객지원과 생계심사계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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