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유치원3법, 지방이양일괄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길 희망한다.

 

이번 유치원 3법의 통과로 유치원 원비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원장의 전횡과 부정을 막을 수 있게 되었고, 유치원의 부실 급식이 발생하지 않고 학교급식 수준의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난 9일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소위‘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의 통과가 중앙의 권한 및 사무를 단순히 지방에 이양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들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방안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었으나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에 16개 부처에 걸친 46개 법률이 개정됐고, 400여개의 중앙정부 사무가 지방정부로 넘겨진다. 개정된 법률은 20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1년 동안 사무이양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킬‘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칫 사무만 이양하고 권한과 재정은 이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기도 하다.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 위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으로 협력할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편안해진다. 동등한 자격으로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수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2020년 1월 14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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