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학제 혁신 방안'(연구책임자, 김기수 선임연구위원)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학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제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학제는 근대 산업화 시대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관료적인 통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미래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기도 어렵다. 학제가 경직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는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미래교육은 학생 개인별 맞춤교육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학교제도는 이런 맞춤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학제 혁신을 통해 통합학교(유·초·중·고) 제도, K학년(유아교육) 제도, 중등학교 무학년제 등을 도입하고, 학기제 운영과 학습집단 편성 등을 다양화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학제 개편 시도는 6-3-3-4제의 수업연한을 개편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수준에서 멈추었다. 이런 ‘기본 틀 바꾸기’ 방식의 접근은 논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기 힘들다. 이보다는 학생개인 맞춤교육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고 그것을 정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다.그래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다.
 
학제 혁신 방안들 중에는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있고, 기존 법제 하에서도 정책적 결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혁신 방안들을 정교화하고 범국민적으로 공론화하면서, 학생의 주도적인 학습에 장애가 되는 것부터 시정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구책임자 김기수 선임연구위원은 “학제 혁신의 목적은 지능정보사회에 맞게 ‘학습자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고교 학점제처럼 정책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동시에 국민의공감과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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