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주민단체 등의 활동 내용을 담은 ‘지역 여론· 동향’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언론 기사로 알려진 성남시 '지역 여론 ·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정당의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노조 집회 예정, 재건축추진위원회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기타 사건 · 사고 등 대중들에게 공개된 내용 외에 내부 구성원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은행1동 행복주택 반대 주민추진위원회, 대책회의 개최 결과’와 ‘서사모, 박경희 시의원 주민소환 진행 동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남시는 ‘각종 집회 및 지역상황 관리’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자치행정과의 고유사무라 주장하고 있다. 보도자료나 기자회견과 같이 공개된 정보가 아닌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여 문건을 작성하는 것을 성남시의 고유사무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과 조직도를 통해 해당 문건 작성지가 성남시 자치행정과 ‘인권보장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인권보장팀이 시민을 감시하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남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론 ·  동향' 문건은 단순 수집 정보 외에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며 "민간단체의 회의결과는 단체 구성원간에 공유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인터넷 검색이나 인터넷 카페에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이를 수집할 권리는 없다”라고 성남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정보 수집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라며 "과거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과 민간인 사찰로 문제가 된 정보경찰과의 정보수집 업무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지역 여론 · 동향' 문건 논란을 문서 유출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서 유출이 아니라, 해당 문건이 정당한 업무인지 사찰이었는지 여부이라며, 그 동안 '지역 여론 · 동향' 정보 수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사찰 의혹 해소를 위해 '지역 여론 · 동향'제목으로 만들어진 모든 문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가 작성한 '지역 여론 · 동향' 문건이 정보 수집과 작성에서 불법과 인권침해는 없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상황 보고서 작성은 시의 고유 사무로, 사찰과 무관하다"며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내부 참고 자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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