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시민단체 동향 파악 문건들을 모두 공개하고 공무원을 동원한 편법적 사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14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난개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SNS방에서 '성남시 지역 여론·동향' 이라고 기재된 문건 2장이 공개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익명의 사용자가 올린 해당 문건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공문’ 형식의 문서였으며, 특정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집회 사정은 물론 아직 선관위에 접수되지 않은 모 성남시의원의 주민소환 관련 사전 첩보까지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이 공개되자 서현동 주민들은 '관권이 개입한 불법적 사찰'이라며 성남시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곧장 언론 보도로 이어져 성남시의 사찰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며 "이에 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역 내 다양한 의견과 사건 사고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작성하는 내부 참고자료' 라고 반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익명의 공무원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2013년 8, 9월경에 작성된 동향 보고 문건에 따르면 ▲특정 언론사의 취재 동향 ▲특정 시위 및 집회에 참여한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채증 사진 및 정보 ▲주민총회에서 다뤄진 안건과 발언 내용 ▲특정 정당의 집회 동향 등,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있해당 문건의 오른쪽 상단엔 ‘讀後破棄(독후파기)’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회 현장 등에서 직접 채증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 참고용이 아닌 ‘지역 첩보 및 동향 수집’의 목적으로 작성한 문건이 분명해 보인다"라며 ‘시민이 시장’이라는 성남시가, 시민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것을 문건화 해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사찰 행위임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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