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지난 20일 하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택시업계 · 노조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 및 광주시 택시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하남시와 광주시의 택시부족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택시업계·노조관계자 및 도민들을 위한 해결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좌장을 맡은 김진일 의원은 “현재 하남시와 광주시의 경우 승객들은 항상 택시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택시 과잉공급을 걱정하여 총량제 산정을 통한 택시 감차를 시도하고 있다”며 현실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택시 총량 산정의 모순됨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많은 관계공무원 및 업계관계자들이 모인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뿐만이 아니라 택시 종사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탄력적인 택시총량산정방식을 모색하여 최종적으로는 국토부에 유의미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박헌진 경기도 택시정책팀장은 “지난 국토부 제3차 총량제 산정 당시는 택시대당 인구수를 반영하여 총량산정을 하였지만, 현재 제4차 총량산정기준의 경우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은 산정방식으로 인해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며 “택시대당 분담인구 수 기준 등 누가 산정하여도 동일한 결과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신뢰성이 제고되고 단순한 산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재희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경기도 광주 · 하남의 경우 택시 대당 인구수는 879명/대로 매우 열악한 택시이용환경이 조성되어있다”고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제4차 총량 지침 개정 시 삭제된 ‘대당 인구수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정률’ 재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토부 총량제의 근본적 취지에 맞고, 택시산업 현실을 반영한 택시 감차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과 획기적인 개선안을 도출해야할 시점”이라 말하며 “향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일 도의원을 비롯해 박관열 도의원, 안기권 도의원, 박덕동 도의원이 참석하였고, 김상호 하남시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박헌진 경기도 택시정책팀장, 석승호 하남시 교통정책과장, 유재희 광주시 대중교통과장, 신장택시 이영숙 대표·최영신 노조위원장, 명진교통 조상식 대표·김 석 노조위원장, 박영철 하남시 개인택시조합장, 권진섭 광주시 개인택시조합장, 김국권 하남시 모범운전자회장, 김래철 광주시 모범운전자회장 및 시민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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