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 거물들의 재판이 속속 속도를 내면서 언론에 중계되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의 재판은 유독 더딘 것으로 나타나 출마 예상지 경쟁자나 유권자를 중심으로 궁금증과 함께 검찰과 법원을 향한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 김경수

우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도 선고하지 않은 채 유죄의 심증을 공개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15차 공판은 오는 3월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경수는 2019년 1월 30일 1심 판결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9년 9월 6일 2심에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 지사는 예정되었던 2019년 12월 5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11월 1일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판결보다 이틀 앞선 12월 3일 받아들여지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선고할 수 있지만, 만약 헌법소원에서 해당 법조항이 위헌 결정이 날 경우, 비판을 감수해야 하기에 상고심 선고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경우 대법원 예규에 따라 위헌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정현

 

2014년 4월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 비판 빼달라"는 전화를 한 이정현(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의 원심 판결이 1월 16일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검찰로부터 보도에 개입한 것은 방송법 위반에 해당, 기소되어 재판을 이어왔다.

▲  김성태

 

KT에 딸의 부정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 국정감사 주요 증인 채택을 무마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1, 한국당)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홍문종

 

다수의 중요 정치인들의 재판이 속도를 내는 반면,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의정부갑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의정부을) 공동대표의 재판이 아직 1심 판결 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의정부갑은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장수봉 예비후보, 탄핵찬성파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 강세창 전 의정부갑 당협위원장과 국가혁명배당금당 서정림, 이종동 등이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따라서 19개월 이상 늘어지는 홍문종 공동대표의 1심 재판에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

 

이와 함께 조국 사태, 김경수·이재명 재판의 속도 등과 맞물려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불신논란과 함께 형평성까지 거론되면서 유권자의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문종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지난 2018년 6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의 혐의로 김모씨와 전모씨 등과 함께 공소장이 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에서 1심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현재 법무법인 A와 S가 홍문종 대표의 변호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이중 S법무법인은 전직 특수통·공안통 고위급 검사들과 법원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함께 지난해 문을 열어 변호사 업계에서 주목 받는 곳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소접수 당시부터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김모씨와 이모씨, 법무법인 R, D, I, L 등은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문종 공동대표외 2인의 재판은 공소장 접수 후 2018년 7월 16일 공판준비기일이 결정되었고, 7월 20일 기일변경신청서가 제출, 9월 5일 공판준비기일에 홍 대표가 불출석, 10월 1일과 12일 소환장 발송, 11월 5일 공판이 열렸다.

 

이후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공판기일이 잡히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2018년 10월 24일을 시작으로 2019년 9월초까지 7번의 공판기일변경명령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원진 공동대표와 우리공화당 안팎에서 내홍을 겪고 있는 홍문종 공동대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홍문종 공동대표는 지난 1월 14일 의정부갑 선거구인 경민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자신의 저서 '꼴통 보수' 출판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의정부 민락동 역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 주변에서 협조를 안 해 무산되었다는 논조로 발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확신범’이라고 공격해 논란이 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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