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실제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권역동과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위기가구 일제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일제조사는 실업 및 한파 등 위험도가 높아지는 동절기에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위기가구란?
실제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 복지서비스가 시급한 가구로 실직, 휴·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자살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 위기 및 관리비 등 체납으로 단전, 단수 위험에 있는 가구 등을 말한다.
■ 위기가구 발생 조건
의정부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16.5%로 경기도 평균 11.91%보다 높은 편이며 노인세대는 일자리 상실로 빈곤율이 높고 건강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정보 접근성이 취약해 고위험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또한 의정부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5.6%로 경기도 평균 4.7%보다 높아 노후주택이 많은 편으로 이는 도심 주거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저소득층이 유입되기 쉬운 편이다.
■ 그동안 성과
의정부시는 지난해 동절기 1천235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를 확인하고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긴급복지·기초생활수급 등 107건에 대해 공적급여를 지원하고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등에 의해 발굴된 복지자원을 활용해 모두 362건을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10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대상자로 선정해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길거리 캠페인 및 거리 상담의 날을 운영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17일 한국전력공사경기북부본부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제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 검침원들을 통해 위기가구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총 44건에 대한 현장조사 및 상담을 실시했다.
■ 위기가구 일제조사 및 대책
의정부시는 단전·단수, 실업, 임대료 체납 등 보건복지부에서 추출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정보가 수집된 996가구를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위기가구는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급여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 적극 지원하고 복합적인 복지 욕구가 있는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 위기가구 조사단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186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협업을 통해 위기가구 지원 안내문을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아파트 입주민 중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 세대와 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검침결과가 없는 세대에 안내문 배부와 면담을 통해 위기사유를 파악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거주 위기가구는 조사단을 통해 발굴하고, 동 맞춤형복지팀에 연결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동별 맞춤형복지팀 대책 추진
각 동 맞춤형복지팀은 동절기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동별 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1동의 경우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동네 만들기 캠페인, 의정부2동은 비주택 주거 취약계층 전수 조사, 신곡2동은 주거 취약지역 전수 조사, 송산2동은 주거취약계층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복지를 보완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포용적인 복지를 실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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