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과 관련해 해당 버스회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당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내린 조치의 부적절함이 밝혀진 것이다.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 사건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관련 법률에 따라 부여했던 한정면허를 민선6기 시작부터 일반면허로 전환하기 위해 특혜, 불법행위 등을 통해 무리하게 밀어붙여 발생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당시부터 이 문제를 단순히 요금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과 도민들의 편의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면허 갱신이 거부되어 운행을 못하게 된 노선을 남 전 지사와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맡게 한 것은 세간의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당한 조치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10대 의회에 들어와 의회 내에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과정에서의 위법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기간 중 열린 회의에서는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는 했으나, 남 전 지사의 개입으로 부당한 조치가 행해졌음을 입증할만한 정황 증거들을 발견했고, 감사원,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감사는 물론, 남 전 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과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일반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6억3천만 원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실을 지적했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의 진실과 책임 소재에 대해 보다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60만 경기도민의 합당한 권리보호와 공공성의 증진, 사회간접자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공항버스면허 전환과정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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