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녹양역세권주상복합지역주택조합(조합장 서은석)이 2월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제도적 사각지대 수정과 토지주에게 신속한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정부녹양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도시개발조합) 시행자가 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라며 "2015년 6월 5일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득 하고 2020년 6월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시작되었던 면적 153,903㎡, 사업규모 약 1조 5,000억원의 한수이북 랜드마크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2017년 4월까지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 되던 전체 사업이, 욕심과 법의 맹점으로 인해, 2020년 2월 현재 절반도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개발조합 이라는 큰 틀에 묶여 전체 도시개발조합이 청산이 되기 전까지는 구역 내에 모든 토지들이 개별 등기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사업의 장기화로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가분담금 및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모든 상황과 문제의 발단은 추진위원회의 당사자 능력을 문제 삼으며 부동산매매약정 이행을 거부하여 발생된 법적 분쟁으로부터 시작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정부는 도시개발사업 답보와 관련하여 피해 발생 규모 또는 사안에 대하여 예측, 대책, 대응의 계획을 설립해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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