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현, 금토, 닉생, 신촌, 복정지구가 참여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2월20일 분당 서현동 소재 성남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공전협 사무실)에서 창립 1주년 행사를 겸해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대정부성명 및 2020년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이번 <공전협> 창립 1주년 기념 전국위원장 회의에서는 ①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재추진, ②2020년에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는 ‘공전협‘ 소속 회원지구들에 대하여 현 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 실시, ③강제수용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될 원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재정착방안 마련, ④대토 공급가격 인하 및 대토보상 신청 토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참여 보장 요구, ⑤그 외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로 잡아 강제수용과정에서 피수용인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 등을 2020년 <공전협> 추진과제로 채택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공전협>은 지난해 2월14일 강제수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며, 분당 소재 거송빌딩에서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들이 발족모임을 갖고 임채관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주요 임원 등 권역별 조직을 결성한 바 있다.
<공전협>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강제수용을 통해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정부의 반(反)헌법적 정책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공전협>은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정부청사(국토부, 기획재정부), 광화문 등지에서 전국의 수용지구 토지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집회 개최,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토지보상법 개정 위한 헌법소원 청구,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폐지 정책 제안,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대규모의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구들(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고양창릉지구 등)의 주민대책위원회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에 가세하면서 투쟁력이 더욱 강화되었고, 강제수용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헐값 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전협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3차에 걸쳐 개최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왔다.
임채관 의장은 공전협 창립 1주년에 즈음, “공전협이 창립한 이래로 지난 1년 동안 청와대, 국회, 정부청사 등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세 차례의 국회 4자협의체 모임, 국회 국토교통위 및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 방문,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 철회 촉구, 토지강제수용 주민의 양도소득세 감면노력 등 많은 일들을 해 왔다“ 고 자평했다.
임 의장은 “앞으로 강제수용 당한 토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는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들에게 재량권을 극히 축소함으로써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법규는 개정되어야 마땅하며, 대토보상과 관련 최근 LH공사가 내규를 개정하여 상업용지 대토공급가를 대폭 인상, 사실상 대토보상을 받을 기회를 줄이고 있고,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 의장은 잘못된 LH공사의 내규 및 업무처리 방식을 개정하여야만 대토보상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정부는 “제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의 보상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전협 역시 토지의 수용 보상 평가시 헐값으로 보상하는 현 상황이 부당하고 대토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공전협 창립 1주년에 기해 2월20일 전국의 대책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년 동안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올 한해 공전협 활동목표를 제시하였다“면서, “이미 세 차례의 국회 4자협의체 간담회에서 건의드린 바 있지만, 금년에도 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토지보상법상 시가반영 평가규정 신설, 감정평가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 등을 관계당국,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전협>은 전국 공공주택지구와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성남 복정․ 금토․ 신촌․ 서현․ 낙생,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화성 어천, 과천신도시, 과천 대책위,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역곡,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용인 원삼,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광주 선운2, 울산 야음, 창원 명곡, 양정 대책위, 전주역세권 등 전국 50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차여하여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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