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변경된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었던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른바‘자전거래(自轉去來)’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라며 개정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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