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에게 임금채권 포기를 강요한 사업주의 행동은 불법이라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정은영)은 2월 18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인 의정부복지재단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며 확인서의 법률적 효력을 부인했다.

 

또 "1명의 노무사가 다수의 근로자를 상대로 강의를 하였고, 이러한 보수교육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수당 등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수교육 방식 설명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로 정부의 낮은 수가를 핑계로 사업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활동지원사에게 임금채권 포기를 강요해 온 활동지원기관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

 

이 사건은 2017년 9월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의정부지회 조합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임금포기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자, 사업주가 이들의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줄이고, 이들을 지지하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한다.

 

2017년 11월 노조가 복지재단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고발한다.

 

노조가 복지재단을 고발하자 복지재단 대표 A씨는 2018년 8월 노조 활동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하였다고 하면서 김영이 위원장과 유호삼 지회장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현재 형사고소는 11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고, 민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원사노조가 의정부복지재단을 고발한 건에 대해, 2019년 6월 검찰은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정식재판 진행을 결정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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