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올 한 해 규제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 의정부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정부의 규제혁신 3대 중점분야인 ‘경제혁신·민생혁신·공직혁신’을 기반으로 한 2020년 의정부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는 범정부 규제개혁 성과창출, 자율적 규제완화 및 개선, 시민소통 현장중심 규제개혁, 규제혁신 추진기반 강화의 4대 과제를 중심으로, 14개의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월부터 발굴한 지자체 건의과제와 네거티브 규제를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개선하고, 민생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마인드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건의과제 발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미군반환공여지 및 공장총량제 등으로 투자와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경기도에서 발표한 규제등급제에서 2등급이 부여되는 등 규제개혁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리적·사회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규제개혁추진단, 시민 및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 12건이 수용되어 법령 개정을 앞두고 있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애로 개선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민생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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