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23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로부터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 유일의 증권맨 출신 국회의원으로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자본시장 과세체제 개편 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특히, 코로나 19사태로 급격하게 폭락하던 주식시장의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요청했고, 대책으로 이끌어 냈다.

 

한투연은 “김병욱 의원은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의 제도개선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기에 이 감사패를 수여한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이어“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봄날을 위해 애써주심에 존경의 마음을 보내며, 앞으로도 6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해 헌신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개인투자자들이 비중이 매우 높은 게 현실인데, 그러한 시장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 되어 버린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의 제도 개선을 위해 업틱룰 예외조항 축소, 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시스템 등을 요청했고, 증권거래세 인하나 자본시장 과세체제 개편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23년 만에 증권거래세 일부 인하, 업틱룰 예외 조항 축소를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상반기 금융위 발표 예정)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식이 오를 때는 박스권 안에 갇혀서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떨어질 땐 다른 국가보다 많이 떨어지는 한국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물론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 낮은 배당과 함께 글로벌 경기에 취약한 국내 산업구조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21대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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