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이하 특위)는 3월 23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지방정부별 각개약진 방식으로는 지역간 차별과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지역간 차별없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에서 각기 다양한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그리고 지급절차를 설계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이러한 지원에 공감하는 여러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도 유사한 제도시행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특위는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해 국가적인 문제를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 지원금액의 비합리, 복잡한 지급절차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므로 특위는 코로나19 위기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중앙정부가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실시를 통해 우리 국민이 ‘코로나 보릿고개’를 힘차게 넘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준다면, 이에 힘입어 지방정부는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안정적으로 보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는 작년부터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전국적 보편적 급여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을 제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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