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오찬석)은 25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의 조기 사회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병무청에서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모르고 입영하는 사람이없도록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매년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병역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병역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올해 383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작년 한해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971명이며, 경기북부 관내는 4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