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국회의원 선거가 고발이 잇따르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월 6일 정성호 후보 선대위 측은 안기영 후보측 연설원 A씨가 지난 5일 안기영 후보 유세차량에 올라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연설원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제88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5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거에 양주시 시의원에 출마했던 A씨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자신의 SNS에 “정성호 후보가 (중략) 이번 총선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양주시장의 사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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