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14일 오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면담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으로 수업을 하지 못해 생계절벽에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현실에 대해 노조는 생계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해 왔고, 서울시교육청도 이에 관심을 가져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도 함께 했다. 권 의원은 “방과후 강사들의 고용형태가 근본 원인”임을 강조하고 “강사들을 생계절벽으로 몰아서는 안 되고, 특별히 긴급한 시기인 만큼 긴급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위한 생계 방안 마련을 위해 심사숙고했고,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각 지역별로 시행되는 생계지원금 등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적극 얘기하고 협의해보겠다”고 했고, “서울시의 방과후강사 대상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 나오면 (각 학교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 특별지원금 지급여부와 방식을 고민(예컨대 방학기간 수업은 학부모가 수강료를 1만원 내면 교육청이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 등.), ▶ 등교개학 날짜가 확정되면 보강 방법들을 학교에 안내 ▶ 수업시수를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는 교육부와 협의 ▶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저리 대출상품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마련 검토 등을 전달하고 협의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3~4개월째 무급 휴직 상태이다. 현재 학교들의 온라인 개학에 맞춰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원격수업 도우미 또는 긴급돌봄 인력으로 활용하는 대안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또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등교 개학과 방과후학교 수업이 있기 전까지는 강사들은 생계절벽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각 지자체들이 내놓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생계지원금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 규모와 지역별로 대상 선정 방식에 차이가 커서 실효성 논란이 되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가 곧 내놓을 지원금의 세부 내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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