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사업 계획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한 수업료 결손분 50%를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유치원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조건은 3~4월 휴업 기간 중 ▲학부모 부담금(수업료 포함) 모두 반환 ▲소속 교원의 인건비 전액 지급 등 2가지로 이를 모두 충족한 사립유치원은 50%의 결손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발표된 계획은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매우 타당한 결정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해야할 지점은 소속 교원의 인건비 전액을 지원 조건으로 명시, ‘교원의 고용과 생계 안정을 지원’이라는 지원 사업의 원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된 점이다.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수익 감소를 우려해 경영이 어렵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휴업 기간 중 교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해왔다.

 

사립유치원들의 급여 삭감 시도에 맞서 정의당 경기도당은 전국사립유치원 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 급여 삭감 시도를 고발하고 중단을 촉구해왔으며, 사립유치원들의 교직원 고용 안정과 생계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교육청의 대응을 이끌어내는 등, 늦었지만 이제라도 휴업 기간 중 교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담보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런 교육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치원들이 서류상 급여를 지급하고 돌려받는 페이백 방식 등 불법 부당한 방식을 통해 급여 삭감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당국 또한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사립 유치원 경영자들의 급여 삭감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교직원들을 생계 불안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급여 삭감을 시도하는 유치원을 목격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의당 경기도당 또는 전국 사립유치원 노동조합(사무처장 박용환)으로 제보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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