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박성찬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늘리도록 개정했다.

 

또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기준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재해로 개축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을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했다.

 

또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을 대지면적이 200㎡ 이상 300㎡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했다.

 

이와 함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지진, 화재,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남양주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성찬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이상기, 전용균, 백선아, 이철영, 박은경, 이도재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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