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부천7,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진연 의원은 “작년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중 재심청구 사항을 삭제하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교육청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도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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