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백선아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일반용, 대중탕용 또는 산업용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별도의 감면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에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감면비율을 현행 30%에서 50% 감면으로 변경하였으며 위기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감면비율을 일반용, 대중탕용 및 산업용에 대해  50%감면조항을 신설하였다.

 

백선아 의원은“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상기, 장근환, 이철영, 박성찬, 전용균, 이창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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