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평화시대 경기도 발전 포럼'(회장 최경자 의원)은 4월 29일(수)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원기 부의장을 비롯한 이진, 이영봉, 유상호, 박태희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도의 분도 논의에 편견과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낙후되었다는 경기 북부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기북부지역 시․군별 재정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 재정 격차 등 실태조사연구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경기북부발전 종합계획 추진 가능성 타진과 분도 이후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재정확충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연구를 맡은 이근화 서경대 교수는 “경기도 분도 논의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달성의 일환으로 회자되었을 뿐, 실제 분도가 이루어질 경우를 가정한 기초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왔다”고 말하고, “행정구역(분도, 특별자치도) 논의 확장,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의 재정 격차 해소 및 경기 북부지역의 국토이용 개발 등 실제 분도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의원들은 “분도 또는 평화통일 특별자치도 설치 등 분리 개념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분권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면서, “분도 또는 평화통일 특별자치도 설치가 정치적, 문화적, 행정적인 이유로 어렵다면, 우선 경제특구 또는 통일특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니, 이를 연구에 포함할 수 있도록 연구진에게 주문하였다.

 

의원연구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북부출신 도의원으로서 지난 도정질의를 통해 분도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분도는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이재정 교육감은 막상 재선 교육감이 되고 보니 북부와 남부는 분도를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 분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며, “이제는 정치적 목적이나 감정에 치우쳐 편견을 가지고 경기도 분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실증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이어 “이번 연구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재정여건에 대한 실태분석과 확충 방안을 통해 평화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교류의 중심지로써 발전할 수 있는 평화통일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마련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 의원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연석 토론회를 개최하여 분도 또는 평화통일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여론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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