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조합)이 급식실 조리실무사 근무 개선과 급식실 산업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5월 11일 조합은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재발 방지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와 배치기준 하향 촉구, 산보위 성실교섭 촉구를 주장했다.

 

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월 11일, 3여년 싸움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수원 K중학교 급식실 A조합원의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라며 "주4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심혈관계질환을 산재로 승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공조기와 후드 고장이 1년이상 방치되면서 동료가 폐암 판정을 받고, 배치기준상 과원학교가 되어 6명에서 5명으로 1명이 감원된 상태로 일하게 되면서 그만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높은 노동강도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산재사고 발생후 노동조합은 현장점검과 조속한 산보위 설치를 요구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이 되서야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하였고, 2020년에 겨울방학에 2019년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위탁실시한 것 이외에 산보위 근로자 위원들이 제기한 급식실 5대과제와 이천 Y초등학교 급식실 하수구, 정화시설 안전문제를 1분기 내내 현장조사 조차 하지않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했다"라고 비판했다.

 

조합은 "최근 시흥 L초등학교에 오랫동안 급식실 관리자의 갑질,폭언 등 인격모독과 부당한 업무지시로 급식실에서 쓰러진 노동자가 최근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첫 산재승인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경기도교육청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에 신고되었으나 ‘직장내 괴롭힘 고충심의원회’가 언제 개최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노동조합은 이문제에 대해 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은 사건발생까지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만오천명이나 되고, 급식실 산재발생률이 우리나라 평균을 웃도는 것은 물론 건설업이나 제조업 보다도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근골격계 질환 등을 합치면 급식실의 산업재해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자 확대로 인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재선출은 노동자 자율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 자격상실’ 을 일방 통보하는 것도 모자라 각 학교 산업안전관리 감독자 지정은 산보위 운영규정 및 산업안전관리문제에 대한 노사의 견해 차이로 오랜 논의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감독자를 지정 통보했다"라고 했다.

 

조합은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손가락 절단 사고, 화상사고, 골절사고,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각종 암 발생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안전담당부서가 설치되고 산보위 첫 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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