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하 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서울특별시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 시기가 너무 늦고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것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5월 14일 요구했다.

 

서울시는 타 지역보다 한달이나 늦은 5월 4일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계획(1차 지원금에 해당)을 발표했다.

 

2차 추경으로 5월 7일 다시 한 번 특수고용직 지원(이하 2차 지원금)을 발표한 고용노동부보다 겨우 3일 빠른 발표였으니 간신히 생색을 낸 발표로 여겨진다.

 

지원금 규모도 매우 작고,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건보료 기준)’이라는 까다로운 조건도 있고, 10여 가지나 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도 있어 타 지역에 비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의 실효성이 사실상 매우 낮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많지 않다.

 

이에 노조는 서울특별시에 ▶ 특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 교육청과 협력하여 각 학교가 기준에 맞는 서류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무엇보다도 방과후학교의 제도적 마련과 강사들의 신분적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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