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가 강화된다.

 

국회는 오늘(5월20일) 이러한 취지로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성호 의원의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 발령 등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가 90일 이하로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외국인 숙박신고제’ 를 도입하는 코로나19 보완입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적 위기기 발생 시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숙박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숙박업자는 해당 숙박정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정부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체류지 정보 등 입국신고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외국인,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을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 숙박자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숙박업자 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정성호 의원은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감염자이거나 밀접접촉자인 경우에 그 소재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했다”고 법률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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