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가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법제화'를 환영했다.

 

5월 21일 이들은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입법 예고’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학교장의 운영, 교육감의 계획 수립, 교육부 장관의 기준 제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개학이 계속 미뤄지며 강사들이 생계절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린 지금, 교육부도 교육청도 그 어떤 직접적인 보상도 지원도 하지 못했고, 다만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원격수업 도우미와 같은 임시 일자리 등 간접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도 모두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학교’라는 다섯 글자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법안에 방과후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지위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점"이라며 "앞으로의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강사들의 신분·지위에 관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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