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정성호 의원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법원·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골자의 법안이다.

 

지난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된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훈련과 사회복귀, 수용자 인권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 중에 있다.

 

정성호 의원은 “형집행법 통과로 뒤쳐진 교정행정을 선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입법적 의미를 설명하고,“21대 국회에서도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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