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5개 노조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법안’ 입법 철회를 강하게 비판헀다.

 

지난 1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학교장의 운영, 교육감의 계획 수립, 교육부 장관의 기준 제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 직후 여러 교원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내었고,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까지 하여 파장이 일었다.

 

결국 교육부는 이틀만인 21일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혔다.

 

사실상 철회한 것.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방과후학교 강사와 돌봄전담사들이 겪는 현실을 토로하고 "변화하는 학교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비판하고 교육당국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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