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8일 2020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병무청장상을 시상하고 인사 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격려 행사를 가졌다.
병무청은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제도의 발굴과 전파를 위해 분기별로'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최으뜸작으로 선정된 “병역의무자 여권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국민불편 해소”는 병역미필자의 자유로운 국외여행을 보장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권제도를 개선한 사항이다.
주요 내용은 병역미필자의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유효기간을 5년 복수여권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외교부와 협업하여 관련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으뜸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손이 부족한 공적마스크 지급 약국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마스크 공급을 도운 사례가 수상하였다.
버금상은 재외국민 등이 발급받은 병적증명서를 온라인 아포스티유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수상하였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위탁업체를 통해 신청할 필요 없이 온라인 발급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아포스티유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우리나라 공문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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