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오찬석)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병역이행 지원서비스 범위를 신체적 약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체적 약자 지원서비스는 기존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 외관상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했던 병역감면 처분대상을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 악성혈액 질환자가 병무용진단서 등 질병증빙 자료 등을 제출, 신체검사 없이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자문을 거쳐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확대한 것이다.

경제적 약자 서비스는 2019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보다 안정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졸업(예정)자의 현역병 입영희망시기 반영, 병역판정검사 시 병원검사가 필요한 경우 무료 위탁검사 실시,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기준 완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이다.

신체적 약자 지원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상반기 총 6명이며,  작년 한해 경제적 약자 지원서비스 수혜자는 총 275명으로 이 중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자가 전체 78.9%인 217명, 우선 위탁검사,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등이 58명이다.

경제적․신체적 취약자의 병역이행 지원서비스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하면 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 분                  신체적 약자                                           경제적 약자
대상                악성 혈액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제출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원서,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신청 > 
                                                                       결과조회 > 병역이행신청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병무용진단서 등
           질병자료 제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