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개정을 추진하는 '아파트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 조례'가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6월 1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3월 제 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승강기 교체 및 보수비용과 외벽 도색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여론의 뭇매와 시 집행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심사보류 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김명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의 발의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라며 "개정 조례안은 공공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승강기 교체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2020년 성남시는 아파트 153,146세대에 월 356원의 가로등(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고, 판교 아파트 26,721세대에 크린넷 시설 유지관리비 보조금으로 월 550원을 지원한다"라며 "본시가지의 30~4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 · 보수를 위해 시는 어떤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세금으로 이런 저런 사적 재산의 유지, 보수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거주지 형태에 따른 차별이며, 시의원들의 포률리즘 조례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유재산인 공공주택의 보조금 지원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 시의원들의 민원해결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라며 "코로나19로 시민단체와 언론의 관심이 적은 시기에 민생과 무관한 아파트 승강기 교체 경비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하며, 즉각 조례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1항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